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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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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표 의식 “유치”… 재원 담보 없어 헛공약 우려

지난 대선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면으로 떠올랐다.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등 영남권에서는 후보마다 신공항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도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 가는 부산시장 후보들은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공약에 사활을 걸었다.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경우 시장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서 후보 지원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부산 가덕도에서 중앙당·부산시당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제공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달 27일 선거사무실에서 ‘범시민연합캠프’ 발족식을 하고 민자 유치를 통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오거돈 무소속 부산시장 후보 제공

새누리당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에서 중앙당 차원의 전체실무회의를 열고 서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어 줬다. 회의에는 김무성, 한영실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윤상현 사무총장과 김세연 종합상황실장 등 주요 당직자 및 부산 지역 의원 16명이 총출동해 결의문을 채택하며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을 약속했다.

서 후보는 “오늘 새누리당 중앙당 선대위와 부산시당 선대위가 연석회의를 하는 이 자리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고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면 시베리아 철도의 기착지인 부산은 대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는 지난 2월 가덕도에서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할 만큼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임기 내에 반드시 유치를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 후보와 혼전을 벌이는 오거돈 무소속 후보도 “정부 프로세스를 수정해 전액 민간자본으로 임기 내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밀어붙이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는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 민자 유치 사업으로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는 신공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오 후보는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KTX를 연장하고 부산과 인천 간 환승 전용 비행 노선을 확충하는 게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추진 주체와 접근 방식에서 서 후보와 차이를 보인다. 오 후보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에서 대구, 경북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공항은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 포화 상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오 후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면 정치 논리가 개입돼 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약방의 감초처럼 매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으로, 2012년 총선 당시 부산 지역 후보들과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에선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신공항이 건설되면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영남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바이어 방문 증가로 도로와 철도 신설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2011년 3월 지형 조건과 환경 문제, 사업비, 경제성 등의 문제로 전면 백지화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 계획에서 완전히 제외돼 자칫 알맹이 없는 헛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다수 부산 시민은 부산시장 후보들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만난 심모(52·부산시 연제구)씨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재원 조달 없이 말만 앞세운 신공항 건설 공약은 자칫 뜬구름 잡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면서 “이제 유권자들도 신공항 건설 공약에 무감각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당초 영남 지역은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경남·대구·경북으로 양분됐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들이 대구 인근 지역 신공항 건설로 방향을 바꿨다.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는 성명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대구·경북을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오만방자하고 불손한 행위”라면서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가덕도에서 중앙당 선대위를 개최하는 등 신공항 입지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후보도 “부산시장 후보들이 선거 국면을 이용해 영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대통령과 협력해 대구 인근에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용 새누리당 경북지사 후보는 “지역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공항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중기 새정치연합 경북지사 후보도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신공항 공약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시민단체도 새누리당의 가덕도 신공항 발언을 규탄하는 대열에 가담했다. 영남권 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결의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표를 얻기 위해 주요 국책사업을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대구·경북 주민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처사를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으며 앞으로 결사 항쟁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새누리당 중앙당은 지난달 28일 가덕도에서 채택한 ‘김해공항 가덕 이전’ 결의문에서 빠지며 한발 물러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부산, 대구·경북 간 입씨름만 한층 뜨거울 뿐 사업성 문제로 또다시 ‘헛공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한동안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6-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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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