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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D-8 교육감 판세분석 <1>수도권] 3중 1약… 혁신학교·자사고 존폐 싸고 보수·진보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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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선거는

후보등록일까지만 해도 4명이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에서 ‘진보 조희연’ 대 ‘보수 고승덕·문용린·이상면’의 1대 3 구도가 예상됐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닷새가 흐른 26일 선거 구도는 예상과 달리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인 고 후보 대 교수 출신인 나머지 후보 3명 간에 ‘교육 경력 논쟁’이 펼쳐지는가 하면, 함께 서울대 교수를 지내며 막역했던 문 후보와 이 후보 간 서로를 견제하는 ‘국지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는 유력후보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4중’ 또는 ‘3중 1약’ 판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3~24일 YTN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700명을 조사한 결과는 고 후보(24.8%), 문 후보(12.1%), 조 후보(8.9%), 이 후보(4.7%) 순이었다. ‘무응답’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49.5%였다. 앞서 지상파 3사 등의 조사에서는 고 후보(30.1%), 문 후보(19.1%), 조 후보(10.2%) 순이었다.

서울 교육계 이슈인 ‘혁신학교’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크게 대립각을 세운 후보는 문 후보와 조 후보다. 문 후보는 “혁신학교를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최초 설립된 혁신학교의 지정기한(4년)이 끝나는 내년부터 혁신학교의 순차적 퇴출 방침을 밝혔다. 반면 “혁신학교 수호천사”를 자임한 조 후보는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이 학교의 창의인성교육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고 후보는 “올해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혁신학교 퇴출을 논의할 계제가 아니다”라면서 “혁신학교와 실험학교의 장점을 수용해 ‘서울형 새 학교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혁신학교 종합평가 결과를 본 뒤 보완할 방침이다.

자사고에 대해 문 후보는 “인위적 폐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조 후보는 “자사고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를 우선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반고 전성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고 후보와 이 후보는 “자사고의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 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관심이 커진 학교안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등에 대해 후보들은 대승적 동의를 표시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부활시켜 학교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복지 정책 예산에 밀려 학교 시설안전 예산이 위축됐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공약이다. 고 후보는 교육청에 학생생활안전과를 설치하고, 학교 노후시설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도 학교 내 안전강화를 위해 보안관 제도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3명의 후보 모두 예산 집행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학교 안전을 꼽은 셈이다.

조 후보 역시 학교 안전에 대한 예산 배정에 적극적이지만, 다소 결이 다른 정책을 내놓았다. 유전자변형작물(GMO)을 배제한 친환경무상급식 실천, 학교 앞 호텔과 같은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반대해 학교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조 후보가 내놓은 안전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전임교원 경력 없이 겸임교수, 청소년 대안학교 교사로 활동한 고 후보는 초·중·고교 관련 정책뿐 아니라 교육청 개혁, 학교 밖 진로 교육 강화 등을 폭넓게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서울학부모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미래학교 추진’ 등 1년 이상 수행한 교육감 업무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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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