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후보 ‘파렴치범’ 수두록’상향식 검증 공천’·’새정치’ 무색
16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출마 예정자들이 대거 몰린 15일 교육감과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지사 3명, 시장·군수 31명, 도의원 71명, 시·군 의원 251명 등 356명이 등록했다.
새누리당 143명, 새정치민주연합 119명, 무소속 78명, 통합진보당 11명, 정의당 3명, 노동당 2명 순이다.
이들 가운데 전과가 있다고 밝힌 후보는 142명이다. 첫날 등록한 후보의 39.9%에 달한다.
◇ 정당 검증 능력 ‘상실’’상향식 공천’·’새정치’ 무색
전과 전력이 있는 후보는 새누리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새정치연합 44명, 무소속 30명, 통합진보당 4명, 정의당 1명 순이다.
전과 7범인 후보가 1명이며 6범이 2명, 5범이 4명, 4범이 7명이다. 전과 3범은 17명에 달하며 2범은 29명, 초범은 82명이다.
전과가 있는 적지 않은 후보들이 정당 공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이나 새정치연합이 표방하는 ‘새정치’를 무색하게 한다.
전과 7범인 새정치연합의 기초의원 후보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과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그는 불과 1년여 전에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는데도 어렵지 않게 공천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공천장을 거머쥔 기초의원 후보인 B씨 역시 전과 6범의 전력을 갖고 있다.
그는 2∼3년에 한번씩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법정에 섰다. 법원은 상습범인 B씨에게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도 주민의 대표로 나서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전과 후보’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숫자로는 오히려 새정치연합보다 더 많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C씨는 전과 5범이다. 이 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가장 많다.
범죄 전력도 화려해 사문서 위조·행사, 횡령, 변호사법 위반, 폭력,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같은 당의 기초의원 후보인 D씨는 음주운전이 특기다. 그는 1990년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0년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이어 5년 뒤에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뺑소니 전과도 더 추가했다. 모두 합치면 전과 4범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전과가 있다고 다 배제하다 보면 인물이 없다”며 “지역 인재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도 “새누리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따지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 ‘파렴치’한 무소속 후보 수두룩…”후보 됨됨이 잘 살펴야”
반면 군소정당 후보들의 전과는 대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통합진보당 기초의원 후보인 E씨는 지방공무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 등으로 5번 처벌받았다.
도의원에 출마한 같은 당의 F씨는 비슷한 범법 행위를 했다가 전과 5범의 기록을 갖게 됐다.
’인면피’를 쓴 파렴치한 무소속 후보들도 많다.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전과 6범 G씨의 범죄 경력에는 절도가 포함돼 있고,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전과 5범의 H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사기 미수, 음주운전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I씨는 전과 4범이다. 그는 대부분 폭력행위로 처벌받았다.
전과 3범의 기초의원 후보자 J씨는 2차례의 사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당들이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인물을 가려내야 하는데 당에 대한 충성도 등만 따지다 보니까 평범한 ‘보통 사람’ 기준에도 미달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정당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4년간 도와 시·군의 살림을 꾸려나갈 후보를 뽑는 큰일인 만큼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후보자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